💬 헷갈리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 구분하기 "해제"주로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원상회복(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주로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 계약)**에서, 일방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계약 위반 포함)으로 인해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고, 앞으로의 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 해제가 아닌 해지의 용어가 적합한 사례 🙋♂️ 질문: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가 거주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가 아닌 해지가 맞는가? 원칙적으로 **"해지"**가 맞습니다. 이유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