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알아보자 (열람방법)

"최근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납 국세 등 각종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주택의 선순위보증금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일정비율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납국세란 무엇인가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다시 나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체납액·체납처분비 등을 통틀어 ‘국세’라고 부른다.

 

왜 굳이 정보열람신청을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 건물주가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낙찰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탈세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클릭 → 화면 하단의 ‘타인세금납부내역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순서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법은 없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직거래를 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만은 유의하자.

 

첫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주의하자.

둘째,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자.

셋째, 입주하려는 주택의 토지용도지역을 확인하자.

넷째,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자.

다섯째,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자.

여섯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전까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해약하며, 손해배상 청구함”이라는 문구를 넣자.

일곱째, 잔금 지급시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여덟째, 이사 당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자.

아홉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우선변제받을 채권임을 주장하라.

열번째,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자.

 

추천 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12가지 (계약서 양식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21가지 (표 형식 정리)

 

Copyright ⓒ 2020 BOOTICLE All right reserved.

---

부린이를 위한 쓸모있는 부동산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동산 지식, 부티클에서 만나보세요!

 

인기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부가세 10%의 함정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 조회)

보증금 입금 후 필수 절차인 계좌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부동산임대차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21가지 (표 형식 정리)